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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稅탈루' 대법관후보 사퇴'-'최소한의 양심은 살려 다행'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됐던 김병화 대법관 후보가 지난 주 자진사퇴하자 세정가 뜻 있는 인사들은 '그나마 최소한의 양심은 살린 것 같다'면서 환영.

세정가에서 이 후보에게 관심이 많았던 것은, 제기되었던 의혹의 내용 가운데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과 '위장전임' 등을 줄거리로 한 '세금탈루'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

 

조세학계 및 세무대리계 등 조세계에서는 '국세청이 아무리 성실하게 세금내라고 외쳐봐야 저런 일 한 번 나오면 공든탑이 무너져버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면서 '고위직 탈세 의혹이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납세의식 퇴보'를 걱정하며 '자진사퇴'를 희망 했었다. <본지 7월 12일자 '그래도 며칠 후면 대법관 될 것' 제하 '삼면경' 참조>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납세의식을 제고 해야햘 당국의 부담을 덜어 준 효과도 있을 것 같다'면서 '앞으로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할 공직자라면 임명단계에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 보고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스스로 포기하는 문화가 성숙 됐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일각에서는 '이 번 일을 통해 공직사회에 탈세에 대한 범죄의식과 공직자로서의 도의적 책임 부분이 한 단계 성숙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있다.

 

그런가 하면 '현직 고위공직자 중에서 청문회 때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등 의혹을 받았던 사람이 상당수 있다'면서 '언젠가는 이에 대한 진실 규명도 있어야 할 것' 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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