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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내국세

국세청 “조세피난처 정보수집 강화…역외탈세 근절”

이현동 국세청장, 국회재정위 보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용하는 '조세피난처'에 국내 대기업의 계열사 설립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들 대기업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해 역외탈세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선 이현동 국세청장은 “국내 대기업의 해외법인 가운데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법인에 대해 실태파악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조세피난처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이 국세청장은 조세피난처와의 거래시 수입금액과 수입대금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불법적인 자금유출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관세청도 지켜보고 있으며 국세청도 지켜보고 있고, 관세청과 공조해서 파악해 보겠다"며 “조세피난처 국가에 설립한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인지 아닌지 별도 통계를 갔고 있지 않지만, 조세회피여부에 대해 관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고속철도공사가 부정사업자로 지정한 삼성SDS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국세청장은 “조달청에서 정상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올해 세수전망치와 관련, 이 국세청장은 “법인세와 소득세는 진도가 좋지만, 올해 경기와 연관된 부가세 부분의 진도비가 떨어지고 있다”며 “금년 세수달성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 만큼 세수발굴과 세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버랜드의 자사주 매입과 KCC와의 주식 매각이 증여세 탈루와 연관돼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고액재산가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한편, 이 국세청장은  “저축은행 비리에 국세청 직원이 연루된데 대해 조직의 책임자로 면목이 없고 안타깝다”며 “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해 비리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공정한 자체감사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고 대대적인 정화방침을 강조했다.

 

또한 국가유공자 자활촌인 용사촌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 국세청 직원의 연루의혹 지적에  "국세청 직원의 비리가 발견된다면 엄중히 조치하겠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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