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6일 전체회의에서는 기획재정위원과 국세청간 자료제출을 둘러싸고 팽팽한 기 싸움이 펼쳐졌다.

이날 전체회의는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대상으로 첫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청별로 현안업무에 대한 기획재정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19대 국회 새 기획재정위원들은 국세청과 첫 대면에서부터 자료제출에 대한 행태를 꼬집으며 18대 국회와는 다른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1조원 이상 기업들의 세무조사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개인의 판례를 자료제출 거부근거로 제시하면서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자료제출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의원은 국방부와 외교부, 국정원의 예까지 들며 "국방부나 외교부의 경우도 비공개 자료로 분류한 것이 있는데 이것 또한 국회에서 열람하게 돼 있다"면서 "국정원보다 훨씬 보안강도가 높다고 우기는 게 국세청이다"고 쏘아붙였다.

최재성 의원은 이현동 국세청장이 "국민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과세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돼 있으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맞서자 "그럼 상임위에서 의결해야겠다. 관행상 국회법 정신에 따라 자료를 주게 돼 있고 다만 예외로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는 것이다"고 재차 자료제출을 촉구했다.

"국회가 어느 시장판에 모여서 회의하는 게 아니다. 공공성이 있다. 전가의 보도처럼 그러면 아예 국회의 견제를 안받겠다고 하는 것이 된다. 기본적으로 자료를 주고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열람시켜 주면 된다"고 까지 했다.

그러면서 "18대 국회때 교육위에서 새누리당 조모 의원이 연구목적으로 비공개 자료를 요청해서 언론에 공개해 상대쪽에서 고발당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제출자료에 대한 보안 사례를 제시하며 "입법기관과 국세청과의 정상적인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9대 국회 첫 만남이어서 그런지 야당 의원들은 시작부터 자료제출에 대한 행태를 바로잡으려 국세청에 대한 공격을 지속했다.

홍종학 의원은 "기업집단에 대한 전체 자료를 요청했고, 조세감면액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 않고 있다. 통계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법을 바꿀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자료제출 행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민주통합당 김현미 간사는 "자료제출을 왜 안하는지 소명하고, 개인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안하는 것은 고의적인 자료제출 회피라고 생각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위원회 이름으로 자료제출을 의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설 훈 의원도 "과거 양식으로 한다는 생각은 버려라. 자세를 바꿔야 한다. 대충 한다는 생각은 버려라. 계속해서 그러면 상임위가 될 수가 없고 국세청장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강길부 위원장은 "의원 요구자료에 대해 항목별로 제출 못할 상황이면 근거를 대서 말하고, 그 외에는 제출하라"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