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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관세

[업무보고]무역2조달러 시대 견인 선진통관체계 확립

성실기업 우대 받는 통관물류 환경 조성…'녹색·적색업체' 분류시행

본격적인 무역 2조달러 시대를 맞아 더욱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성실기업과 불성실기업으로 이원화하는 등 맞춤형 통관지원체계가 시행된다.

 

관세청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성실기업이 우대받는 통관물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출입기업 및 물류업체를 성실도에 따라 ‘녹색·적색업체’로 이원화 하는 한편, 불성실업체에 대해서는 세관관리를 강화화되 성실업체에 대해서는 통관규제를 최소화 할 것임을 밝혔다.

 

관세청은 이와관련, 지난 6월 수출입기업 및 물류업체의 성실도에 딸 ‘녹색·적색업체’로 이원화했으며, 오는 10월부터 녹색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해외 운송업체부터 국내 운송·보관업체까지 법규준수도를 연계·통합관리 할 수 있는 ‘국제물류공급망 통합법규준수시스템’ 구축계획을 이달까지 수립하고, 연말께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신속하고 안전한 수출입통관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의 선진화 계획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무역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해 올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선진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여, 오는 13년부터 2015년까지 정보시스템을 재구축키로 했다.

 

같은기간 동안 인천공항 특송화물 종합 물류센터설치와 원격 X-RAY 검색 시스템 도입 등 특송화물에 대한 집중검사 체제도 마련된다.

 

수출입기업 및 여행객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세서비스도 확대된다.

 

관세청은 수입화물 통관정보 등 수입물품 처리진행 상황을 민원인이 실시간으로 조회 할 수 있는 모바일 웹서비스 시스템을 올 1월부터 구축·시행중이다.

 

또한 외국인 여행객의 통역서비스, 휴대품 통관지원 등을 위해 공항만 외국어 도우미제도(Green Cap)를 6개 공항만 세관으로 확대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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