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섭 관세청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반사회적 외환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불법·부정무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입체적 해외 정보수집과 집중단속을 통해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중대 외환범죄 차단에 역점을 두는 한편, 고가수입 등 무역거래 가격조작을 통한 비자금 조성·탈세 등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계절에 따른 수요증가, 국내외 가격변화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밀수위험이 높아진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이 실시되며, 마약류 반입경로에 대한 정보분석이 강화되는 한편 과학검색장비를 활용해 은닉마약 적발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회안전을 위한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방안으로는,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을 통해 전국 공항만의 실시간 감시체계가 구축되고 국정원·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대테러 공조활동도 강화된다.

아울러 첨단 조사·감시장비 도입 및 공항만 감시시스템의 추적·분석기능 강화 등 철저한 국경관리를 위한 감시기반도 확충된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입물품의 효과적 관리·단속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우선, 주요 농축산물의 수입물가지수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국내 판매가격이 급등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이 수시로 공표되며, 물가안정 목적으로 지정된 할당관세품목의 물류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일하는 한편 보세창고 장기 체류물품에 대해서는 즉시 반출이 유도된다.

이외에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정식통관 인증제도 시행 등 병행수입의 활성화를 통해 독점 수입물품에 대한 경쟁환경도 조성된다.

국민건강 위해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방안으로는, 국내외에서 수집된 위험정보와 첨단장비를 활용해 유해성분이 함유된 건강위해물품은 국내 반입단계에서 원천 차단되며, 검사·검역 불합격 물품의 시중유통을 막기위해 보세구역 반출입 및 반송·폐기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관세청은 또, 농축산물 등 원산지 위조가능성이 큰 물품은 유통이력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유동이력신고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원산지 표지위반 여부에 대한 상시감시 체제를 구축해 시중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