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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업무보고]파워블로거 등에 733억원 추징

② 성실신고 기반 확충을 통해 넓은 세원 구현

국세청이 파워블로거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해 지난해 2월부터 올 6월까지 총 733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26일 제309회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소셜커머스 등 신종 전자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취약분야인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관련해서는, GIS(지리정보시스템)를 이용한 입체적 부동산임대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세적관리를 과학화하고 임대업자의 수입금액을 정상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올 1월부터 임대업자가 많은 강남, 서초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한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에 착수했으며 올해 시스템 설계를 끝낼 예정이다.

 

국세행정시스템은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2014년 테스트를 거쳐 2015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에는 총 2천9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된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납세자 편의 위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 중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의 실태를 수시로 확인해 부진 업종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고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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