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글로벌재정위기에 대비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실물부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6월 재정부는 기존 상시점검 체제를 집중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하고, 비상경제대책회의·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을 통한 점검 강화해 왔다.

이에 지난 6월 도입한 집중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고, 외환·금융부문 뿐만 아니라 실물부문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위기대응계획을 지속 점검·갱신하고, 필요시 기수립된 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체질 개선책으로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재정건전성 확보, 금융시스템 경쟁력 강화 등 위기예방을 위한 구조적 노력이 지속된다.

아울러  대외건전성 강화방안으로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과세 환원,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등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3종세트 등 기도입한 건전성 강화조치들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단기외채,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등 주요 거시건전성 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되며, 외화예금 확충 등 해외차입 의존도가 높은 현재의 외화조달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적 노력도 병행된다.

한편, 재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금·공공투자 증액(4조원)과 재정집행률 제고(4조 5천억원) 등 재정투자를 보강하는 한편, 경기보완효과가 큰 SOC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민간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1조 7천억원 수준 확대했다.

이에따라 7월부터 이·불용 최소화 상시점검 체계를 가동해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애로요인의 조기 발굴과 해소를 추진하고,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과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