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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재정부보고]할당관세 탄력 도입, 서민생활 안정 도모

재정부는 ‘12년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정부의 물가안정노력, 유가하락 등으로 3월 이후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는 등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올 하반기 재정부는 관측제도 강화, 계약재배, 국산비축확대, 탄력적 할당관세 운용과 적기 수입 등 농축수산물 가격의 구조적 안정 시스템 정착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재정부는 알뜰주유소 확대, 혼합판매 활성화, 공급선 다변화 등 석유산업 경쟁촉진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으로, 알뜰주유소를 연말까지 1,000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1일 할당관세, 석유수입부과금(16원/ℓ) 환급 시행을 계기로 전자상거래 시장을 조기에 정착하는 한편,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가격추세, 국내외 가격차이, FTA 효과 등을 중점 분석해 품목별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공요금은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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