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를 통해, 2012년 세법개정방향은 미래지향적 조세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금년도 세제개편방향을 보면, 우선 일자리 창출노력을 강화하고, 지속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위해 마이스터고·특성화고를 졸업한 취업자가 군 입대 후 복직하는 경우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세액공제가 도입되며, 고용창출 효과가 제고되도록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선 등의 조치가 마련된다.

또한, 유럽 재정위기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민생활 안정책으로,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신설해 중산·서민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기초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차상위계층으로 전환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제도와 EITC간 연계가 강화된다.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으로는 세원투명성 제고와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미래지향적 조세제도 개편방안으로는, 100세시대 연금세제 개편 등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조세의 효율성·공평성 제고와 더불어, 고령화 진전에 대비하여 퇴직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유인책이 마련된다.

이외에 소득원천간·금융상품간 과세형평을 제고해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소득과세 개선책 등이 마련된다.

재정부는 8월중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말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