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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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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경제활력 진작·서민생활안정’ 역점

박재완 장관,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 통해 하반기 정책방향 제시

기획재정부의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글로벌 위기에 적극 대응해 ‘경제활력 진작과 서민생활 안정’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경제체질 개선이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재정부의 하반기 주요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위기상황의 상시화·장기화에 대비해 체계적·구조적 대응을 강화하고 경제 활력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는 한편, 비상점검체계와 상황별 대응계획을 점검·갱신하고, 가계부채 연착륙 및 재정건전성 확보 등 부문별 체질 강화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4조원규모의 지출증액과 집행률 제고를 통해 재정투자를 보강하고 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 조성과 건설산업 체질 강화를 통해 민간투자의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정책방향을 보면, 우선 서비스업·녹색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인구·기후 등 중장기 구조변화에 따른 정책대응기반 확충계획도 마련된다.

 

대외여건 악화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지므로 물가·일자리 등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수급차질 등 단기적 물가불안 요인에 대응하면서 유통구조 개선 등 선진형 물가시스템 정착시스템이 구축된다.

 

청년층․베이비부머 등 취업여건을 개선하고, 세제 등 주요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주택거래․임차 등 주거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가계의 생계비부담 완화책도 마련된다.

 

이외에 경제력 집중 완화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 기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공정사회 등의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시장경제 질서와 경제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감안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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