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방안으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해외 R&D보다 국내 R&D에 대해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수활성화 민관합동 토론회' 후속조치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담당 실·국장 등 참석자들은 대외부문의 어려움이 내수부문으로 확산되기 전에 정책 효과를 가시화해야만 내수활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재정투자 보강, 설비투자펀드 조성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과제들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함께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보면, 소비활성화 방안으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방안과 더불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 등 법률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역모기지 대상확대와 세제혜택 부여, 리츠 등에 대한 세제지원강화를 통해 주택거래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투자활성화 방안으로는 국내 U턴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와 함께, 해외 R&D보다 국내 R&D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R&D와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편, 정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하는 장관급 회의체인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신설, 내수활성화후속조치 추진과 추가과제 발굴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역량을 집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