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정비 및 탈루소득 발굴 등 세입확충을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올 하반기 재정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2년 제2차 재정관리협의회’를 개최, 조세지출 성과관리 제고방안 등 하반기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단돈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사시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 박 장관은 정부는 유럽의 재정위기를 교훈으로 삼아 그동안 차분히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해 왔다며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탈루소득을 적극 발굴하는 등 세입 확충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등 지출 효율화방안을 마련하여 재정관리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대외악재가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어렵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현 상황에서는 경기의 흐름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적극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조세지출 성과관리 제고방안으로, 조세지출 예산서에 성과정보를 포함하고 조세감면평가제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