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에게 IT 선물로 인기 높은 닌텐도 게임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해 판매 해 온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복제한 제품들로는 닌테도 게임과 불법 카트리지 등 9만여점으로, 정품시가로 환산할 경우 1천억원에 달한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기영)은 닌텐도 게임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15개 온라인 쇼핑몰 운영주 등 관련자 25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적발된 이들 일당이 불법 유통해 온 IT게임은 R4, DSTT, DSTTi 등 불법 카트리지로, 닌텐도 게임기의 복제 방지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키는 장치다.
카트리지에 복제 게임을 저장한 메모리 카드를 삽입해 닌텐도 게임기와 연결하면 복제 게임이 정품으로 인식돼 정상 작동한다.
서울세관은 이에앞서 어린이날을 전후해 불법 게임물 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총 30명의 수사관으로 전담팀을 편성해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카트리지 1개와 메모리 카드 1개를 세트로 구성해 카드 용량에 따라 4~10만원에 판매했으며, 최고 16 기가바이트(GB) 용량의 메모리 카드에는 정품 가격 4만원 상당의 게임을 최대 300여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히, 단속을 피해 평범한 가정주부를 꾀어 판매대금 회수와 배송책으로 이용했으며, 쇼핑몰 사무실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 택배로 물품을 배송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들은 고객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오리지널 정품 100%, 완벽 A/S 보장’이라고 대범하게 광고하는 한편, 메모리 카드에 직접 게임을 저장해 배송하거나 파일공유 사이트에 게임을 올려놓고 구매자에게 내려 받도록 했다”며, “국내 오픈마켓에 대한 세관 단속이 강화되자 타인 명의로 해외에서 쇼핑몰을 개설해 운영하고 판매대금도 대포통장으로 받았다”고 지능적인 수법에 혀를 내둘렀다.
서울세관은 그러나 이번 기획수사에서 배송책의 인상착의를 은행 CCTV로 확인 후 주변 편의점 CCTV와 일일이 대조하며 수일간 잠복한 끝에 이들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적발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는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특히 복제 게임물을 무분별하게 구매하는 행동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불법행위에 무감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