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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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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중기청 등 기관별 맞춤형 ‘FTA 컨설팅’ 강화

정부, FTA 할용지원 정책협의회 개최…FTA 컨설팅 효율성 제고방안 논의

FTA 컨설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세청, 조달청 등 지원기관별 특성에 맞춰 성과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이 강화된다.

 

정부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2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개최, 'FTA 컨설팅 사업 현황 및 효율성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컨설팅 수행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기관별로 지원 분야를 구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영세 중소기업에 인증수출자, 사후검증 및 FTA-PASS 활용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게 되며, 중소기업청은 내수기업과 초보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게된다.

 

또한 무역센터는 산업별 협회와 연계해 대·중소기업 업종별 수직적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역센터는 소속 관세사를 활용해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 현장 상담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가능성을 가진 'FTA 스타기업'을 선정해 컨설팅 수행기관과 각 업종별 협회가 합동컨설팅을 지원하고 매년 20개의 FTA 활용 성공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FTA 활용지원 기관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관세청은 하반기에 수출액이 크고 혜택관세율은 높지만 FTA 활용률은 낮은 품목을 '기업지원 관심품목군'으로 지정해 순차적으로 지원을 늘리는 한편, 관심품목군 소재지별로 '전담 지원세관'도 지정하게 된다.

 

또한 본부세관별로 'FTA 활용이 저조한 지역 대표산업'을 지정해 해당 지자체 및 유관기관·산업별 협회와 함께 지원에 나선다. 예를들어, 대구세관은 자동차 부품산업에 FTA-PASS를 보급하고, 광주세관은 농수산물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외에 지식경제부는 마케팅 차원에서 FTA 활용 전시회를 추진하고, 기업 밀착형 FTA 활용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수입소비재 가격을 모니터링해 유통단계 및 채널별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불공정행위 조사업무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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