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공에 따른 거액의 로열티를 사주의 외국 개인계좌로 받아 법인세를 탈루하는 등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중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개인과 기업 4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사채, 학원사업자 등 불법·폭리 행위로 서민과 영세기업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사업자와, 수입원가 및 관세의 인하로 가격하락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조절 등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도 시작된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전국 조사분야 핵심간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전국 조사국장회의를 개최해 하반기 세무조사 방향을 밝혔다.

하반기 세무조사 행정력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역외탈세 추적을 강화하는데 집중된다. 국세청은 전국 조사국장회의가 열린 다음날인 10일 역외탈세혐의자 40개 업체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외국 과세당국의 조세정보 교환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중에서 역외탈세 혐의자 위주로 선별했다.

▷기술제공에 따른 거액의 로열티를 사주의 외국 개인계좌로 받아 법인세를 탈루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하지 않거나 ▷위장 비거주자가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해 신분을 세탁한 후 배당소득을 받아 챙기고 종합소득합산과세를 피해 나가거나 ▷해외에서 연예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대가를 별도의 해외계좌나 해외에서 현금으로 지급받고 신고누락한 엔터테인먼트사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역외탈세 추적 강화에 발맞춰 국제공조 체제도 한층 확대된다.

국세청은 그간 금융비밀주의의 빗장이 굳게 닫혀있던 스위스와 이달말 행정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그 즉시 금융정보교환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마샬군도, 쿡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조세정보교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대기업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국제거래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대재산가 등 중견기업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채, 학원사업자 등 서민과 영세기업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와, 수입원가·관세의 인하로 가격하락 요인이 있지만 재고 조절 등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9천637억원을 추징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역외탈세 105건을 세무조사해 4천897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또한 올 상반기 사채업자, 유통문란 업체 등 민생침해탈세자 105건을 조사해 2천114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수사기관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하반기에는 무엇보다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민들로부터 한치의 오해가 없도록 조사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 투명하게 관리하고, '역외탈세 차단'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 근절' '대기업의 세무투명성 제고'를 하반기 역점과제로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국 조사국장회의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방청 조사과장까지 참석시켜 부조리 방지에 대한 강력한 정신교육을 실시했으며,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를 초빙해 '세무조사에 대한 쓴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조사과정에서의 납세자 불만·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