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중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처리한 건수는 13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6건(3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돼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한 사건은 1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40건, 55.5%)으로 증가했다.
이는 금감원이 테마주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단기매매차익 통보 5건, 경고 5건, 무혐의 12건이었다.
검찰에 이첩한 112건을 위반유형별로 보면, 부정거래 행위가 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시세조종 행위는 총 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건 증가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총 19건으로 전년동기와 비슷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총 2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건 증가했고,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총 8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건 늘었다.
상반기 불공정거래의 특징은 정치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금융감독당국은 상반기 중 정치 테마주 관련 38건의 불공정거래(시세조종 32건, 부정거래 6건)를 적발해 이중 23명을 검찰에 이첩했다.
또 주식시장에 허위사실 유포,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27건을 적발해 이중 111명을 검찰에 이첩했으며, 대주주 및 경영진이 반대매매 방지, 유상증자 성공 등의 목적으로 시세조종한 9건과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11건을 적발해 74명을 검찰에 이첩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위법사실 발견시 검찰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