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개설없이 선물계좌 대여업을 하거나, 도박형 선물업체가 출현하는 등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세무조사 강화 방안을 내놓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국세청, 경찰청,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 네이버, 다음이 참여하는 ‘사이버상 불법 금융투자업체 단속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당국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선물계좌 대여업체와 도박형 선물업체, 인터넷상의 불법․유해 정보, 유사 투자자문업체에 대한 단속과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선물계좌 대여업체와 관련해서는, 최근 불법 사이트에 대한 단속 강화로 사이트 개설없이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광고한 후 연락하는 투자자에 대해 HTS 프로그램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진화함에 따라 선물계좌의 매매양태와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 선물대여 계좌를 색출하기로 했다.

또 선물계좌 개설 등의 과정에서 불법 거래관계가 확인될 경우 검사를 실시하고, HTS 불법 제작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니선물업체가 KOSPI200 선물지수 등의 방향성에 돈을 걸도록 하는 도박형 선물업체로 변형함에 따라 거래소와 불법업체간 증권정보 제공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방에 대한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불법 HTS 제작 및 대여업체를 적극 색출해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상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불법 광고 및 정보의 검색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사이트나 관련 카페 및 블로그를 폐쇄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과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끊임없이 진화를 거듭하는 인터넷 불법업체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한 정보 공유 차원을 넘어 유관기관간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