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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아·태국가 조세공무원, 역외탈세 공조 협의

OECD 대한민국 조세정책본부, 제75차 국제조세교육6일까지 개최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는 2일부터 6일까지 아·태지역 국가의 조세공무원을 대상으로 제75차 OECD 국제조세교육을 실시한다.

 

조세정책본부는 지난 97년 아시아 최초로 설립된 OECD조세센터의 후신으로 OECD국제조세세미나 74회, OECD-ASEAN세미나 6회 등 80회 이상의 아·태지역 국가 조세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해왔으며 ’09년부터는 아시아 지역 주요개도국과 양자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금번 조세정보교환에 관한 OECD 국제조세세미나에는 아·태지역 OECD 비회원국 11개국에서 총 19명의 국제조세 담당공무원이 참가하고 OECD본부의 전문가, 회원국(영국, 호주)의 재무부·국세청 소속 공무원 및 한국의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강사로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의 주요 교육내용은 국가간 조세정보교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OECD모델조약 제26조(정보교환)의 적용대상, 방법, 기준 △투명성 및 조세정보교환에 대한 OECD기준의 내용 △정보교환 제도의 국제적 동향 및 정보교환의 절차 △탈세 적발을 위한 국제적 공조와 조세문제에 관한 상호행정협조를 위한 협약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세정책본부는 이번 조세정보교환에 관한 세미나를 통해 아·태지역 국제조세공무원에 대한 정보교환 이론과 실무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조세정보교환제도에 대한 비회원국의 인식 제고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최근 가입국이 증가하고 있는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각국 조세공무원간 관련 지식, 제도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참가자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우리나라와 아·태지역 국가간 조세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시대에 대응해 국제적 조세회피와 탈세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성동 조세정책본부장은 “국경을 초월한 투자와 거래가 증대되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조세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로서 국가간 정보교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제조세세미나를 통해 조세정보교환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법을 습득하고 국가간 조세협력 네트워크가 구성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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