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민주통합당 등이 대선 내부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현동 국세청장이 세무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을 거론하며 ‘줄대기’ 엄금에 이어, 내부자료 유출에 대해서도 비상한 경고를 보냈다는 전문.
관가(官街)에선 정치권 변화에 발맞춰 고위공직자들의 일명 ‘은밀한 줄서기’는 오래된 관행처럼 돼 온 측면도 있지만, 자신의 입신을 위해 ‘줄대기’를 시도하며 조직의 내부 정보까지 은밀히 전달하는 등 사실상의 공직비리가 심심찮게 발생한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현실.
이런 탓에 역대 대선때 마다 정부 차원에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이 단행돼 왔으나, ‘역사는 승자의 편’이라는 말 처럼 성공한 줄대기는 대부분 뒤 탈 없이 승자의 권세가 이어질 때 까지 과실을 나눠 온 것도 곤혹스런 사실.
그러나 이같은 승자의 역사가 마치 공직사회의 묵계처럼 엄존할 경우 자신의 입신을 위해 줄대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 거래’라는 공직비리가 횡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뜻있는 공직자들은 우려.
이와관련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줄서기와 줄대기는 엄연히 다르다”며, “공직자는 권력에 항시 수동형으로 접근해야지, 능동형으로 접근할 경우 결국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
세정가 한 원로는 “국세청의 경우 중요한 고급정보가 많기 때문에 정치권 유혹과 스스로의 유혹이 많을 수 있다"면서 "청장이 내부자료유출에 대해 경고를 보낸 것도 여러가지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전례를 볼때 지금 국세청 공직자들은 매우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셈"이라고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