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에 갔더니 요즘 기름 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페이스북 친구들이 채소 가격이 여전히 비싸다고 지적하며 물가 안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페이스북 대담을 통해 밝힌 말로 총체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6% 올랐으며, 휘발유 가격은 고공행진 속에 1년 전보다 5.3% 상승하고, 농산물은 무려 9.4%나 올랐다.
문제는 휘발유 가격 상승이 전 방위적인 물가상승을 야기하기 때문에 해법을 모색해야 하지만 공정위에서는 원가구조도 파악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유류세 인하 방침은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정유사들은 담합을 통해 비싼 가격을 받으며 잇속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농산물 가격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농업포기정책을 통해 농산물이 비싸지면 수입을 늘리면 된다는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농산물 가격상승은 기후 탓이라는 소리를 내놓고 있다.
이처럼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도 물가안정을 책임져야 하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수개월 째 동결하고,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동결하다 보니 사람들이 은행에 저금을 하지 않고, 돈을 물 쓰듯 펑펑 쓰다가 쪽박을 차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저금리 상황을 계속 유지하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상대적으로 물건 값에 대비해서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게 돼 물가를 뛰게 만들어 버렸다.
아울러 수출 대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고환율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결국 수입 물가를 뛰게 만들고 최종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게 했다.
특히 재정적자를 포함한 공공부채를 늘린 것도 문제다. 현 정부 들어와서 재정적자만 100조원 이상이며,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거의 400조 이상이 재정적자이다. 공공부채를 늘려서 부동산 시장과 건설 시장만 배불리게 했다.
이렇듯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부자들한테 富를 전가해 주고 있는 거시경제 구조를 만들어 버린 탓에 물가상승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정부는 물론 공정위, 한국은행이 적극 나서서 물가안정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한국은행은 가격을 안정시켜서 물가안정을 도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루빨리 정치적 독립을 통해 정부에 휘둘리지 말고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