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기름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대책에 결국 유류세 인하는 제외됐다. 정부가 내놓은 ‘유가 안정대책’에는 휘발유시장의 제 5공급사로 삼성토탈이 참여 알뜰주유소용 휘발유공급을 허용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전자상거래용 석유수입물량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대해 소득·법인세 및 지방세를 일시 감면함으로써 세제혜택을 통해 기름값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않다. 직접적인 기름값 인하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유류세 인하’가 제외됨으로써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안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제외한 유가안정대책은 ‘속빈 강정’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있는 분위기다.

백재현 민주당 수석부의장은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실효성있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세수 감소와 소비절약 측면에서 전반적인 유류세율 인하가 어렵다면 생계형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라도 세금감면 등의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역시 “휘발유 값에서 세금 비중이 48%인 반면, 정유사와 주유소 마진은 6% 정도에 불과하다”며 “경쟁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유류세를 낮추는 게 유가를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강조했다.

그렇다면 유류세 인하에 대한 정부의 딜레마는 무엇인가. 정부는 유류세 인하시 서민에게 혜택이 전적으로 가는지 확실치 않다는 입장이다. 유류세를 인하하기보다는 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름값이 치솟고 있지만 휘발유 판매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서민에서 혜택이 돌아갈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오히려 휘발유 소비를 늘리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에 미적되는 정부의 속내는 보면 재정건전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감소에 따른 부담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정부는 지난 총선과정에서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실현하기에는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어 세부적인 재정조달책이 제시돼야 하며, 복지공약의 전면이행시 조세부담 가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정부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나, 재정건전성 제고를 외면할 수 없지만 고유가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애환 역시 중차대한 문제다. 유류세 인하카드를 버린 정부는 기름값 인하 체감효과를 불러와야 한다는 과제를 않게됐다. 치밀한 후속대책을 통해 정부 정책의 신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