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3일 화성·분당세무서 개청에 이어 4일에는 신설조직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소재한 인천별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정업무에 착수했다.

한 지방청내에 2개 세무서가 한 날 한 시에 개청한 것은 국세청 개청 이후 최초의 일로, MB정부 출범 초기 정부조직 통폐합 등 작은정부를 표방한 국정기조에 비춰보면 놀랄 일이다.

그러나 날로 늘어가는 경제규모, 특히 세원환경을 고려하자면 화성·분당세무서의 개청은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

비록 관할구역 조정을 거치기는 했으나 두 세무서 모두 개청과 동시에 1조원대 이상의 세수입 기반을 갖췄으며, 특히 분당세무서는 중부청내 세수점유비 1위 세무서로 단숨에 올라섰다.

세수조달에 국한되지 않고, 납세서비스 또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비록, 국민의 의무라는 범주에 있으나 같은 값이면 대우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고 싶은 것이 납세자의 심리다.

지척에 놓인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세금을 내는 것과, 비용과 시간을 곱으로 써가며 원거리에 위치한 세무서를 찾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세금을 내는 일, 어느 것이 납세자에게 흡족할지는 너무도 명백하다.

다만, 인천별관의 경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사4국이 소재한 탓인지 개소식 이전 단계부터 잔뜩 움츠린 모양새다.

세무조사가 주는 이미지 탓인지, 조사4국 관할지 납세자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덕담마저 개소식에서 나왔다.

그러나, 세무조사가 무작정 나쁜 것만은 아니다.

세무조사가 성실신고를 제고하고, 높아진 성실신고비율은 곧 세원증대로 이어지며, 증대된 세원은 결국 세율인하로 납세자에게 되돌아온다.

이처럼 조세 사이클에서 단초가 되는 세무조사가 혹시라도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탄 듯 흐느적거린다면 성실납세자가 짊어져야할 세금만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이현동 국세청장 또한 이를 잘 알기에, 지난 13일 인천별관을 찾아 “세무조사는 세무조사다워야 한다”며, 업무의지를 독려했다는 후문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세무조사가 세무조사답지 못하다면 성실신고를 가장한 악덕·불성실납세자들의 횡행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공정과세의 실천 의지를 확인하는 일, 세무조사의 준엄성에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