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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4. (금)

승진의 또 다른 바로미터 ‘청와대 파견’

국세청이 지난 4.3일자로 단행한 고공단 인사를 두고 국세청 내부는 물론 세정가에서 조차 말들이 많다.

 

논란의 핵심 키워드는 ‘청와대’로 요약된다.

 

금번 고위직 승진·전보 대상자 4명 가운데 3명이 청와대 파견 복귀자들로, 파견 당시보다 한 직급 승진하거나 아예 고공단으로 진입 후 원대복귀했다.

 

청와대 파견을 다녀와야 조직내에서 승승장구 할 수 있다는 관가의 얘기가 결코 낭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입증한 셈이다.

 

조직내에서 나름 유능하다고 인정받아 온 행정관료가 그간 자신이 쌓아온  경륜과 공적은 온데간곳 없이, 청와대 파견복귀자임을 내세워 마치 벼락감투를 쓴 것 마냥 입신했다는 세간의 눈초리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청와대 파견은 본인의 의사가 아닌 정부차원(?)에서 단행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감안하자면, 답답함을 넘어 분통함도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 파견이 곧 ‘직급상승 티켓’으로 받아 들여지는 관례가 엄존한 이상 드러내 분통을 털어낼 수도 없다.

 

비단, ‘청와대 파견복귀=승진’이라는 공식의 폐해가 당사자들에게만 그치지 않고 조직 갈등으로 확대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세정가 모 인사는 “MB정부 뿐만 아니라 전 정부, 전전 정부에서도 청와대 파견자들의 고위직 진입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며, “금번 고공단 인사 대상자들 또한 청와대 파견이라는 커리어가 결국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세정가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쯤이면 ‘역량·성과’와는 별개로 ‘청와대 파견’이 또 하나의 승진기준으로 암중비약하는 셈이다.

 

더욱이 조직 성과창출에 열중해 온 대다수 공직자들에게도 허탈감을 안기는 등 직원간의 눈치보기마저 부추길 수 있다.

 

행정관료에게 ‘정치적’이라는 딱지가 붙는다는 것은 당사자에겐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다.

 

지금은 국세청 스스로가 유능한 내부 인재들에게 ‘정치적’이라는 딱지를 매기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더 정확히는, 행정공무원에게 정치적인 색을 입하는 곳이 다름 아닌 청와대로 지목되고 있다.

 

한 세정가 관계자는 “청와대가 각 부처의 정책조율 차원에서 소관부처 전문가를  찾고 있지만 굳이 현직을 쓸 필요는 없다”며, “정치적인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경륜이 출중한 퇴임 공직자들을 중용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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