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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삼면경

국세청 1급 승진인사는 나중에? '복마전 만들일 있나'

◇…4월3일 부산국세청 1급 승격, 중부국세청 조사4국 신설, 화성 및 분당세무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른 국세청 고위직 인사시기와 관련, 최근에는 '1급승진은 연말 또는 그 이상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등장해 관심.

 

세정가에서는 당초 인사시기를 놓고 4월3일 직제개편과 동시에 고위직인사도 함께 단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당연시 됐으나, 명퇴시기를 겨냥한 6월말 예상이 있었고, 급기야 최근에는 대통령선거(12.19)를 앞두고 고위직 인사가 쉽지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달아 '이대로 연말까지'를 전망하고 있는 것. 

 

그러나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신설기관에 대한 내정인사가 이미 스크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같이 인사시기를 길게 잡고 나오는 말들은 특정층의 '인위적인 희망 사항일 가능성이 높다'며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직제개편에 따른 고위직인사를 지금 하지 않으면 그토록 목마르게 희망했던 1급승격을 포함한 직제개편에 대한 당위성을 국세청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늘어진 인사'는 있을 수 없다'는 지적.

 

또 일각에서는 '직제가 개편 됐으면 당연히 과련 된 인사를 하는 게 정상인데 뜬금없이 인사지연설이 나온 배경에는 투명하지 못한 꼼수가 작용하고 있지않나 의심된다'는 '꼼수'론까지 제기.

 

세정가 인사들은 "객관적으로 인사시기를 늦출 충분한 명분이 없으면서 인사를 늦추면 잡음이 나오기 마련"이라면서 "항간에는 '앉은 자리에서 승진' 등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인사가 늦어져서 이득을 보는 측이 누구냐를 생각해 보면 인사지연설의 근원지를 짐작할 수 있지않겠냐"고 주장.

 

또 "1급으로 승격해 놓고 후속인사를 안 하면 마치 승진자를 공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현상이 생길 수 있다"면서 "국세청이 스스로 복마전을 만들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단언.

 

한 세정가 인사는 "청와대까지 거론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 인사청탁 뇌물수수사건 등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다"면서 "순리대로 인사를 안하고 자리를 비워 놓으면 인사권자는 외풍 등으로 더 어려운 처지를 맞을 수 있다. 그것은 상식이기때문에 이유 없이 후속 승진인사가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

 

또 다른 인사는 "국세청이 모처럼 안정을 찾은 것 같은데 1급승진을 미루면 또 혼란스러워 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장 못한다"면서 "왜 그런 말이 나오는 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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