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이 지난 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됐지만 '실효성' 면에서는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

이는 전담팀 '무한추적팀'이 이름은 무시무시하지만 그에 걸맞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자칫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공산도 있다는 것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지적.

전직 국세청출신 및 세정전문가들은 '특별전담팀을 만든 국세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직원(팀원)들에게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사명감을 갖고 임한다 해도 금방 한계를 맞딱뜨릴 수 밖에 없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

대부분의 경제 및 조세전문가들도 "지하경제는 그 특성상 최대한 꼭꼭 숨는 게 특징인만큼, 혐의 단계에서 팀원에게 수색이나 체포, 일시구금 등의 권한을 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이라고 본다"고 강조.

즉,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권'의 주체는 검사(檢事)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처럼 국세청 특수요원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임무를 수행 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전국 지방청 징세분야 간부와 소속직원 2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발대식과 함께 고의적·지능적 체납 근절을 다짐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