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하기 위한 제 4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세발심)가 비공개로 진행돼 세제개편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파악할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

67명으로 구성된 세발심위원의 경우 경제계, 학계, 조세전문가단체, 시민단체,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어 그간 정부의 세제개편방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 등 건전한 비판을 제기함으로써 조세제도 발전에 한 몫을 담당.

하지만 이번 세발심의 비공개 진행은 위원들의 세제개편안 평가에 대한 언론공개를 차단하는 결과를 불러와, 세제개편안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 의견이 외부에 전해지는 경로가 막히게 된 것.

결국 전경련, 중기중앙회, 참여연대, 세무사회 등이 자체 논평을 통해 세제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고 있지만 일부 단체에 국한될 수 밖에 없어, 세발심의 비공개 진행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