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주요 일간지의 헤드라인과 분석특집면을 장식하고 학생들은 등록금 반값이 쟁취될 때까지 촛불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여의도발 반값등록금 공약의 재점화로 전반적인 대학 살림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적립금의 용처, 교육재정 지원의 한계, 나아가서 기부금 입학에 대해서도 재조명이 이뤄지고 있다. 병은 알리라고 했다. 분명히 우리나라 대학의 재정구조는 문제가 있고 성과가 그리 높지 못하다는 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가 온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해법이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해법도 보다 근본적이어야 한다.

　왜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비싼데 반해 경쟁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졸업자 100명 중 82명은 대학을 가고 또 조금 더 명망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온 가족의 희생하에 입시전쟁을 벌이고 있는가. 그렇게 들어간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청년실업일 수도 있는데도 그렇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을 행복하게 지내고 본인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 언론과 미디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전경련 및 상공회의소 등도 팔짱을 끼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다함께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당면한 이해관계자로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는 급속한 교육기회의 팽창을 통해 대학교육의 대중화에는 성공해 외형적으로는 고학력 인력의 대량 공급기반을 갖추게 됐으나 양적 풍요 속의 질적 빈곤문제를 풀어야 한다. 고등교육 취학률, 총 교육 투자규모 등 교육의 양적 지표는 세계 최고수준인데 반해 교육환경은 아직 OECD 평균수준에 한참 못 미치며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상태다. 국내 대학의 다수가 상호 차별성이 미약한 일반 교육기관 성격을 띄고 있어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개개인 및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초중등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속적인 확충에 신경을 쓰느라 대학교육은 등록금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립대학 위주(4년제는 80%, 2년제는 90%)로 이뤄지다 보니 오늘날과 같은 등록금투쟁이 나타나게 된다. 높은 교육비 부담, 교육기회와 노동시장 성과 격차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한 세대간 빈곤의 세습 등의 문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 학습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설계하는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앞으로 자녀 수 감소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인 바 이를 반영해 재정지원체계를 개편하고 구조조정의 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산업 수요과 고령화사회에 부합하는 교육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생애주기형 학습체제로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도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재설계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대상을 유아와 평생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획일적이고 평준화된 접근방식을 다원화되고 분권화된 방식으로 정부 개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생학습사회에 적합한 재정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해 여야, 행정부,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과 미디어 등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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