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입찰 절차와 관련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판정을  받았다.

외교통상부는 세계무역기구 분쟁 재판부 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이 총 8조원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 조달 절차와 관련한 韓·美간 분쟁에 대해 한국 입장을 수용하고 미국 주장을 배척하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해 2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외국기업의 단독입찰을 막고 한국기업과 공동 또는 하도급으로만 참가하도록 한 것은 정부조달협정(GPA) 위반이라며 무역기구에 제소한 바 있다.

무역기구 패널은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주체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협정대상기관이 아닌 만큼 이 기관의 조달절차도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번 승소로 국내 공공사업과 한국정부가 진행하는 조달절차의 대외신뢰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