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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반덤핑제소 中企 변호사비용

건당 최고4천만원까지 지원


중소기업이 반덤핑제소시 국가에서 지원했던 변호사 경비가 건당 최고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산자부 무역위원회와 한국무역협회는 무분별한 덤핑 수입 때문에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반덤핑제소에 나설 때 지원하던 변호사 경비를 건당 최고 4천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덤핑 수입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반덤핑제소 및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등의 산업피해구제제도를 활용치 못했던 상당수 중소기업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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