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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공·항만세관 `위험관리기법' 도입

신속통관동시 위반물품 효율선별



전국 공항만 세관에 위험관리기법이 올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어서 통관물품은 신속히 통관되면서도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세관원으로부터 집중적으로 심사를 받게 된다.

관세청 및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통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법규 준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관리(risk management)기법을 도입하고 하반기부터 전국 공항만 세관에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동안 수요자 중심으로 세관행정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위법한 물품도 통관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한 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공항 항만 등을 관리하는 일선 세관에 선진세관의 위험관리기법을 도입, 물품통관은 신속히 처리하면서도 위반물품의 가능성이 농후한 물품에 대해서는 엄격히 적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험관리기법은 일선세관에서 물품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관하면서도 법을 위반할 위험성(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통계기법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가려내 집중심사를 하는 기법이다. 이 제도는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 세관에서 널리 응용하고 있는 기법으로 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효율적인 감시가 동시에 가능한 고도의 과학적인 분석기법이다.

관세청 교역협력과 주시경 사무관은 “그동안 추진해 온 위험관리기법을 점검하고 정비하기 위해 최근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위험관리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갖고 전국 각 세관의 정보분석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해 위험관리, 정보분석 등의 기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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