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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관세

차관 불법도입 사문서 위조 호텔사업자 구속

예치금조 보낸 90만弗까지 英 사채업자에 날려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19일 수입관련 서류를 위조, 국내은행에서 미화 90만달러를 대출받은 뒤 수천만달러의 차관도입을 위한 사전예치금조로 영국인 사채업자에게 송금한 전북 고창군 S호텔 대표 김○○씨와 경주마 수입업체 S社 대표 조○○씨 등 3명을 외환관리법및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 난 '97.4월말 서울 서대문구 외환은행 서대문지점에서 조씨의 회사가 외국산 경주마를 수입하는 것처럼 외화지급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 미화 9만달러를 대출받은 뒤 영국인 사채업자 로버트 케리씨로부터 미화 1천5백만달러를 빌리기 위한 사전예치금조로 케리씨의 이집트 카이로 소재 은행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호텔 확장자금을 구하던 중 유럽지역에서 H전자 현지법인 간부로 수년간 근무한 공범 정○○씨를 통해 캐리씨를 소개받은 뒤 사전예금조로 미화 90만달러만 보내주면 곧바로 1천5백만달러를 보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관계자는 “영국인 사채업자는 송금받은 미화를 전액 인출한 뒤 미국으로 도주, 피의자들도 사기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러나 이들이 아무런 대책없이 거액의 외화를 외국으로 송금한 것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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