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교부세 정책이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건전성과 책임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현 정부의 자치재정권의 확충 분야에 대한 효과성 평가 결과를 담은 '현 정부 지방분권정책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치재정권 확충 분야에서 MB정부는 지방소비세 도입과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는 다소 원활히 추진했다.

반면, 지방소득세 도입과 새로운 세원 발굴 등을 통한 선택적 과세 확대는 지방세수와 납세자의 세부담에 변화가 없거나 아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정도를 살펴보면 특별교부세 부분에서는 재해취약지역 등에 사전예방사업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지역발전교부세는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건전성과 책임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자치재정권 확충 측면에서 MB정부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보고서는 우선 국세와 지방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기능을 강화해 지방세 세수의 안정성과 신장성을 높이고,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연계해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방교부세 제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간 경쟁과 성과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또한 "분권교부세의 기간 연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그런 만큼  5년 후 분권교부세 제도 개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재원의 성격과 정책 목적에 따라 지방교부세 제도를 재설계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가회계준칙 제정이 마련돼야 하고, 기초자산 및 부채 평가기준이 재정립 돼야 한다"며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