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곤 의원(민주당)은 8일 열린 국세청 업무현황보고 자리에서 "조세피난처와의 수출입비중은 감소한 반면 외환거래비중은 폭증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비자금 조성 목적 의혹 등 불법거래 여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스위스 등 조세피난처와 우리나라의 무역규모(통관실적 기준)는 1천382억불(전체 무역규모의 16%)인 반면, 무역거래에 수반한 외환거래 규모는 약 2배에 가까운 2천552억불(전체 수출입 외환거래규모의 28%)이었다.

또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실적에서 조세피난처와의 수출입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적으로 감소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조세피난처와의 수출입 외환거래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조세피난처 국가群에서 영국과의 수출입(실물거래) 비중은 6%(88억불)에 불과하나, 수출입 외환거래 비중은 32%(828억불)로 매우 높았다.

아울러 조세피난처에 대한 대기업의 직접투자 신고규모는 83억불로 조세피난처에 대한 전체 직접투자의 8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82%인 것을 감안하면,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조세피난처에 다소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이같은 현상은 조세피난처 국가로부터의 수출실적 대비 수출대금 영수(領受)실적은 비슷하나 수입실적 대비 수입대금 지급액이 많기 때문"이라며 "무역대금 지급의 적정성 및 건전성 여부를 지속 감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피난처와의 거래나 투자가 그대로 조세회피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불법외환거래를 통한 자본유출의 증가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고 불법 유출된 자본이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사용된다면 기업간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자본유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외환당국과 협의를 통해 지금까지 불법외환거래를 통한 자본유출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용역․자본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