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일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곤 의원(민주당)은 "간접세는 소득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똑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유가 등 물가를 잡으려면 먼저 간접세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성곤 의원은 "기름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다. 서울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천900원을 넘었다. 여의도 국회 앞 주요소는 이미 리터당 2천100원 넘었다"며 "정부는 원가를 따져본다면서 정유사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정유업계는 가격 인하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유가 등 물가를 잡으려면 먼저 간접세 비율을 낮춰야 한다"며 "간접세 비중이 커지는 국가일수록 조세정의가 퇴보하고 양극화도 심화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세, 주세 등의 간접세 비율은 2008년 48.3%, 2009년 51.1%, 2010년 52.1%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간접세 수입은 2007년 71조2천964억원에서 2010년 85조8천874억원으로 3년만에 20.5% 증가했다.

특히 휘발유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난해 교통세는 2007년에 비해 21.9% 늘었다.

게다가 현 정부 들어서 단행된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조치가 그대로 시행되면 내년 2012년에는 올해보다 1조4천억원의 세수가 줄게 되고 2013년에는 3조7천억원이 줄어든다.

이에 부족해진 세수는 결국 간접세 등으로 채울 수밖에 없게 되는 만큼 조세정의가 크게 왜곡되고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최근 유가의 급등으로 특히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정유사와 주유소를 꾸짖고 있으면서도 유류세 인하를 먼저 언급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석유류에서 손쉽게 거두는 20조원대의 매력적인 세금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조세징수 편의주의에 의한 지나친 행동으로 밖에 이해하기 어렵다"며 "언제까지 간접세에 의존한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운영을 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중이 너무 커 조세정의가 왜곡되고 양극화를 부채질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유가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유가자체도 문제지만 유가가 다른 생산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간접세인 유류 관련 세금은 인하해야 한다. 그래야 물가가 잡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