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지방재정의 발전방안, 지역 경제현안 이슈 등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약칭 KILF)'이 오는 4월초 개원한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지방세연구원 창립이사회를 열고 이사장에 이원종 前 충북지사, 원장에 강병규 前 행안부 2차관 등 임원 선출을 의결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장 및 원장은 지난 11일 전국 244개 자치단체를 대표해 선정된 위원이 참여한 발기인 총회격인 제1차 설립준비위원회에서 후보로 추천된 인물이다.
또 지난 24일 행안부 차관보가 주재하고 32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제2차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 정관 및 사업계획 승인, 법인설립에 관한 사항 등도 확정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위해 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재단 법인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다.
전국 244개 자치단체에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해 매년 일정 비율을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전년도 보통세수의 0.01%, 오는 2013년부터는 0.015%를 출연해 조성되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적립, 연구원 재원 출연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법령 개정이 완료된 바 있다.
올해 운영예산은 40억, 연구인력은 석․박사급 24명 수준이 될 예정이며, 4월초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문을 열 계획이다.
연구원은 국내외 유수 연구기관, 학계 등의 우수인재 영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3월부터 단계적인 채용 절차에 들어간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선진화, 지방세 구조의 합리적 개편, 지방소비세·소득세 발전, 비과세․감면 정비방안 등 지방세제는 물론, 지방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재정 건전성, 지방재정 분권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폭넓게 연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사회 현상을 지방의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지방세제․재정의 역할과 방향을 도출하는 등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싱크탱크(Think Tank)의 역할을 맡게 된다.
강병규 초대 원장은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 확충을 염원하는 全 자치단체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지방세연구원을 민간이나 국책 경제·조세 전문연구원에 필적하는 일류 연구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