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류세 인하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10명중 4명은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탄소세(환경세)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사)갈등해소센터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에너지관련 국민인식'에 대한 패널 웹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59세 이하 7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인구구성비에 따라 할당 후 무작위 추출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표집오차는 ±3.7%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1%가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61.5%, "약간 동의한다"가 24.6%이었다. 반면 유류세 인하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3.9%였다.

"유류세 인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0대(90.4%),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95.7%), "고유가 원인은 정부에 있다"는 응답자(92.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최근 고유가 원인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이 세전가격을 올려 이득을 취하기 때문"이라는 입장(46%)과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서 세금을 낮추지 않아서"라는 입장(43.3%)이 팽팽히 맞섰다. 이에 반해 "해외의 고유가 탓"이라는 응답은 4.3%에 불과했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현행 에너지세제에 탄소세(환경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탄소세 도입 찬성(41%)여론이 반대(53.7%)여론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탄소세 도입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는 응답은 11.9%, "미약한 수준의 탄소세 부과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29.2%이었다.

반면 "당분간 도입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34.1%, "절대 반대한다"는 응답은 19.6%였다.

특히 소득 중하위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탄소세 도입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현행 에너지 가격과 세금에 대한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에너지관련 세금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다수의 응답자가 현행 유류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도 탄소세 도입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41.1%인 것은 탄소세(환경세) 도입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경실련(사)갈등해소센터는 '에너지관련 국민 인식조사'를 기초로 24일 오후 2시 국회의정관(105)에서 국회 기재위 유일호위원(한나라당), 이용섭의원(민주당)실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연속기획 1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주제토론회에는 한국조세연구원 김승래 박사, 한밭대 조영탁 교수가 주제발표하며 김형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옥 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형건 박사,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강희정 교수, 소비자를위한 시민모임 김창섭 교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서울대 홍종호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