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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국민 4명중 3명 "토토에 레저세 부과 반대"

국민체육진흥공단 설문조사, 75.7%가 레저세 도입에 부정적

우리나라 국민 4명중 3명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코리아 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최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코리아리서치센터를 통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20세~59세의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방식(CATI)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인 75.7%가 스포츠토토의 수익금은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계속 쓰여야 한다' 고 응답했다.

 

반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쓰여야 한다'는 의견은 18.5%에 그쳤다.

 

'토토 수익금이 체육 발전에 계속 쓰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스포츠 꿈나무 육성을 통한 국위 선양'이 53.1%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 생활 체육 진흥 재원 마련'(37.6%)과 '장애인 체육 지원'(9.2%)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문제는 지난해 7월 김정권(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이 경마·경륜·경정 등에 부과되던 레저세 과세 대상에 토토와 카지노를 추가하자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체육계는 이에 대해 이법이 시행되면 국민체육진흥기금 규모(연간 5천억원)가 60%나 줄게 돼 국민 체육 육성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치단체들은 경마·경륜·경정에만 레저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조세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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