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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지방세연구원 3월 중 개원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정책 연구를 하게 될 지방세연구원이 오는 3월 발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말께 한국지방세연구원 발기인 총회를 열고 3월 중 정식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내달에 출범하게 될 지방세연구원에서는 국세 분야를 연구하는 한국조세연구원과는 달리 지방세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지방세 구조개편, 지방소득소비세 발전방안, 비과세․감면제도 개선방안, 신세원 발굴 등을 연구하게 된다.

 

규모는 출범초기에는 전문연구원 10여명과 행안부와 자치단체에서 파견하는 공무원 20여명 등 총 30명 내외의 소규모로 출발하며, 차후 조세연구원수준(100여명선)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연구원 이사장과 원장은 현재까지는 미정인 상태다.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244개 자치단체가 전년도 지방세수의 0.01%를 출연한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조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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