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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이현동 국세청장 '금지금소송 승소' 치하

◇…이현동 국세청장이 24일 주간회의에서 금지금(金地金)관련 소송을 승소로 이끈 관계직원들을 크게 칭찬해 새해부터 업무분위기에 크게 고무됐다는 후문.

 

지난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폭탄영업’으로 불리는 금괴 변칙유통을 둘러싼 세금소송에서 기존 판례를 바꿔 국가승소 판결을 내자, 그동안 소송을 준비했던 직원들에게 “매우 수고했다”며 치하했다는 것.

 

주간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리자는 “청장께서는 이번 소송에 관여했던 서울청 법무과, 본청 법무과, 서울청 조사국 직원들이 수고가 많았다고 치하했다”며 “특히 이번 판결은 기존에 국가가 계속 패소했던 것을 완전히 뒤집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새로운 판례를 내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언급.

 

직원들 사이에서는 거래관계가 복잡해 어렵기로 소문난 금지금 소송과 관련해 기존의 판례를 완전히 뒤바꿨다는 점에 비춰볼 때, 관계직원들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

 

한 직원은 “세수가 일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국세공무원의 당연한 의무”라며 “지루한 소송을 끝까지 버텨 승리로 이끈 노고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이라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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