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 한해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세청은 17일 서울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경제적 약자를 적극 지원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물가 안정 지원과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서민생활에 피해를 주면서 폭리를 취하는 매점매석 농․수산물 유통업체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상시 운영해 안정적 물가관리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청 단위로 '민생침해 사업자 조사전담팀'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는 고리대부업자, 고액학원, 고가웨딩홀, 기획부동산 등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든든학자금제도(ICL)의 상환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근로장려금(EITC) 지급을 수급자 편의 위주로 지속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자안내문 발송,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 상환의무자의 편의를 최우선 고려하는 등 ICL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겠다"며 "내부 전산시스템, 관계기관 자료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정확한 소득․재산 파악으로 상환금 징수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EITC 신청자가 작성하기 쉽도록 신청서식을 간소화하고, 전화신청(ARS)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신청편의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2015년 자영업자 확대 시행에 대비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인 소득파악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세청은 앞서 EITC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세무서 소득지원과(계)를 소득세과로 통합하고, 저소득층 소득파악 업무도 현행 세원관리부서에서 수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 홈페이지에 '영세납세자 도움방' 설치, 세금과 4대보험의 통합안내 등 창업자멘토링 서비스 확대하는 등 영세납세자 등의 창업과 회생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대학생 등 1인 창조기업과 퇴직자․다문화가정 등 일자리 소외계층에 대한 창업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세무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을 위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 세법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재해피해 납세자 등의 지원요청 없이도 세금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직권지원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서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민원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화성(수원), 분당(성남), 수지(용인), 영종도(인천) 등에 지역민원실을 신설, 민원이 증가하고 세무서와 원거리로 납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방납세자의 민원처리에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접수가 가능한 민원사무 유형을 현재 민원증명 18종에서 계좌 개설 신고서 등 10여종을 추가하고, 납세자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고시(告示)를 알기 쉽게 개선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근로자의 납세편의를 향상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기부금, 취학전 아동 보육료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항목 확대로 근로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해 나갈 것"이라며 "영세납세자용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 이용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