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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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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세청, 국민제안 수용률 '우수'

국민권익위, 중앙행정기관 운영실적 공개

국세청과 관세청이 국민들이 온라인 국민제안 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제안된 각종 국민제안을 잘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9년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운영 실적을 ▲국민제안 수용률 ▲처리기간 준수율 ▲국민제안 활성화 ▲처리결과 만족도 등 4개 지표별로 상대평가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국민제안을 정부 부처가 실제 채택한 건수는 지난해(585건) 대비 22.9%가 늘어난 719건이었으며, 국민제안의 처리결과 만족도 역시 전년도에 비해 상승(38.4%→45.0%)했다.

 

처리기간 준수율은 지난 2009년 93.2%에서 2010년에는 93.1%으로 전년도 대비 다소 하락했다.

 

평가지표별 구체적인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국세청은 국민제안 수용률과 처리기간 준수율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제안 수용률은 국세청, 관세청,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통계청 등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처리기간 준수율의 경우에는 국세청을 비롯해 국무총리실, 통일부,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이 부단위와 청단위에서 각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제안 활성화 정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금융위원회, 법제처와 통계청, 문화재청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과 방위사업청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의 국민제안 코너가 국민들이 생활하면서 제안한 각종 창의적인 제안들이 정부의 정책에 실제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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