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정책 연구를 하게 될 지방세연구원이 우여곡절 끝에 내년 3월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지방세연구원을 내년 3월 출범시킬 계획으로, 빠르면 이번주 내로 유치지역, 이사회 구성 등을 자치단체와 토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008년 자치단체의 요구로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당시 지방세연구원의 실질적인 재정을 담당할 자치단체들은 "이명박 정부는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새로운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며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행안부에 보냈고, 행안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후 3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자치단체, 학계 등 지방세 전문가들은 지방자치시대에서 지방재정건전화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지방세를 비롯한 지방재정 전반을 다루는 전문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게다가 맹형규 행안부 장관도 최근 대전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세를 연구하는 조세연구원이 있는데 반해 지방세 연구조직은 없다"며 "지방세 연구조직인 '지방세연구원'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서 지방세연구원 설립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