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명 출생·106명 사망, 189쌍 결혼·66쌍 이혼, 쌀 2만6천356가마·한우 525마리·돼지 9천453마리·닭 28만4천931마리 소비, 2만1천418명의 외국인관광객 방문, 지방세 346억원 징수, 그리고 2천256명의 헌혈’ 까지......
이 숫자들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 수도 서울의 오늘 하루를 보여주는 통계들이다.
서울세관은 수도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서남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충청도·강원도 전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본부세관 중 관할 범위가 가장 넓은 관세청 대표세관이다.
비록, 1907년 11월 1일 인천해관 마포감시서의 작은 조직으로 출발하였지만, 지난 100여년의 세월 동안 끊임없이 발전하여 현재 본관에 2담당관, 3국, 13과, 1실, 12관실 및 권역 내에 14개 세관을 두고 있다.
우리세관은 부산, 인천공항, 인천 등과 같은 공항만 세관과는 다른 내륙지 세관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수출입 규모는 관세청 전체의 20%에 불과하지만, 대기업의 본사, 다국적 기업의 현지법인 및 금융권이 수도권에 집중된 관계로 관세청 전체 세액추징의 42%, 조사검거의 40%를 차지하는 심사·조사 특화세관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글로벌 관세행정의 패러다임 변화는 앞으로 우리세관이 나아가야 할 바에 화두(話頭)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세계무역은 WTO 체제하의 일반특혜에서 한층 더 진일보한 FTA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세계 각 국은 다른 나라와 FTA 체결을 통해 교역의 우위를 점유하고자 각축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최근 거대경제권인 한․EU, 한․미 FTA를 체결하였다.
또한, ‘01년 9.11테러 이후 세계 각 국은 교역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 AEO 제도(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이다. 우리나라 또한 AEO 공인업체에 대해서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향후 그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요즘 기업들은 기업목적에 맞게 그 조직과 정책을 시시각각 변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다국적 기업은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복잡한 이전가격 정책을 펼치고 있다. 관세범죄 또한 날로 지능화·첨단화·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심사기법, 조사수단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패러다임 변화는 관세행정에 많은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GDP의 21%가 창출되고, 사업체의 25%가 소재한 서울을 관할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서울본부세관의 역할과 위상 제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전통적으로 중요시 되었던 세관의 역할이 ‘세수확보, 밀수방지, 대물(對物)관리’였다면 앞으로는 ‘교역안전, 공정무역, 대(對)기업관리’로 전환될 것이다.
과거 관세행정에 있어 수출입 기업은 세수확보의 객체로 인식되었지만, FTA, 교역안전 및 공정무역의 시대에는 관세행정 지원의 주체로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곧, 수출입 증대, 경제성장으로 직결된다.
우리세관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을 재정비하며 미래형 글로벌 관세인재를 육성하는 등 新관세행정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수도권 세관으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그 어떤 세관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행정 변화를 선도할 것이다.
현재 우리세관에서 준비 중에 있는 ‘서울본부세관 미래발전 전략’은 이러한 활동의 일환이며, 관세행정 신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본부세관만의 특성화된 중․장기적 기업 지원 정책이다.
이 외에도 2011년부터 우리세관은 FTA 시대에 발맞춰 그 활동영역을 국제무대로 확장하고자 한다. 우선, 일본 동경세관, 중국 북경세관을 시작으로 외국 수도권 세관과의 상호 교류 증진 및 MOU 체결을 통해 국제 관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2010년 현재 대한민국은 수출 7대 강국 진입과 무역규모 세계 9위로 도약하였으며, 내년에는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세행정은 이러한 국가적 위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발전할 것이며, 바로 그 중심에 서울세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