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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경남도, 1억이상 고액·상습체납자 56명 명단 공개

개인 22명·법인 34개 업체

경상남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2년이 경과한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56명에 대해 명단을 13일 홈페이지(www.gsnd.net)를 통해 공개된다.

 

10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이 22명, 법인이 34개 업체로 체납액은 총 207억원이다.

 

체납세 최고액은 개인의 경우 진주시 김상진씨가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은 진주시 소재 (주)한보종합건설이 41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직업별로 보면 건설업이 28명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 6명, 서비스업 3명, 도·소매업 3명, 운수업 2명, 기타 14명이었다.

 

지방세가 체납된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폐업이 4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담세력 부족이 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명단공개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자에 대해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명, 연령, 직업, 주소, 총 체납액, 체납요지 등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다.

 

앞서 경나모는 제1차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개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통지해 체납세 납부를 촉구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최종적으로 제2차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56명에 대해 명단공개를 확정하고 경남도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공개키로 했다.

 

경남도 김영균 세정과장은 "지방세 체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갈수록 고액화되고 있어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상습적이고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면서"명단 공개와 함께 부동산과 예금 등을 철저히 조사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함께 도·시군 합동 징수기동반 운영, 체납자 출국금지, 지적 전산망을 통한 은닉부동산 추적조사, 금융기관 본점 예금 조회, 자영업자 매출채권 압류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세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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