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는 개원 10주년을 기념해 2일 국제회의장에서 '조세정책 최근 이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 '상장주식․파생상품 과세와 토빈세 도입 등 리먼버라더스 사건 이후 금융상품과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사진>

이날 토론자로 나선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기획재정위원회는 통과됐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국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도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예산정책처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며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고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말할 것"이라고 즉답을 회피했다.

백운찬 조세심판원 원장은 "파생상품 과세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금융파트의 세제가 현실에 업계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자상거래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세제가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 파생상품은 외형적으로는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금융기관만 이득을 보고 나머지는 손해를 본다"며 "금융기관간 형평, 금융소득간의 형평 등을 고려해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액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천천히 해도 될 것 같다"며 "현재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을 신고주의 원칙에 의해 점점 소액으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생상품은 손실을 보는 쪽이 있으면 이익을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어서 국가가 얻는 이득이 없는 것이 맞다"며 "파생상품 과세는 손실을 메워준다는 개념인데 세금보다는 보험료 방식이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