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놓고 여야의원들이 국회가 아닌 상아탑에서 설전을 펼쳤다.

2일 서울시립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조세정책 특별강연'에서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부자감세다", "부자감세 아니다"라며 저마다 주장과 논리를 앞세웠다.

이날 먼저 강연대에 오른 이용섭 의원은 "경기가 극도로 침체돼 있을 때 세금을 깎아 줌으로써 경기를 진작시킬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는 요건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율을 내릴 때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 의원은 이어 "경기가 아주 나쁘면 세금을 깎아줘야 하는데, 그것도 법인세만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법인세를 깎아줘서 세수가 얼마나 들어올지,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일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또한 "30대 상장기업 투자를 유보하는 것은 세금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므로 불확실성을 제거해 줘야 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들에게 이익이 분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통일세 신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에 통일세를 목적세로 신설한다고 하는데 웃긴다. 사회복지세를 만들자고 낸 것도 안 된다고 했다"며 "소득․법인세를 깎으려고 하면서 별도의 목적세를 걷겠다고 하는데 간접세 일부는 서민들이 들어가 부담이 된다. 전혀 말이 안되는 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세를 걷으려면 앞으로 필요한 재원과 현재 세입 등에 대해 검토한 뒤 얼마가 필요하다는 절차적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이게 생략됐다"며 "감세안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통일세 등의 목적세를 신설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나성린 의원은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이 정부의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부자감세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아직 세율을 내리지도 않았다"며 "아직 깎아주지도 않았는데 부자감세라고 반대만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나라당 내 일부의원들도 소득․법인세 인하를 철회하자고 해 논란이 되고 있어 타협을 하고 있다"며 "소득세율은 최고세율구간을 만들어 타협하고, 법인세율 인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관이 돼 있어 임투공제를 없애면서 세율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임투공제를 없애자는 안을 가지고 왔는데, 가능한 빨리 철폐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기업들의 반발이 커 차후에 어떤 식으로 던 임투공제를 살려야 한다"고 법인세 인하에 당의성을 설명했다.

나 의원은 "국민들의 불평이나 건의를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소득․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어 "보건복지 예산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 복지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진다. 포퓰리즘이지만 늘리지 않을 수 없다"며 "소득․법인 최고소득세율을 인하하지 않더라도 복지비는 많이 쓰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