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방만경영과 관련된 지표의 평가비중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적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평가에서 방만경영과 관련된 평가지표의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경영평가에서 방만경영과 관련된 평가지표의 비중은 보수, 경상경비, 노사관계 등으로 전체 100점 가운데 15점 가량이다. 공공기관의 사업내용과 현안과제에 따라 평가지표도 달라진다. 연기금 운용기관은 기금운용실적에 대한 평가 비중이 강화되고 부채관리가 필요한 기관은 부채관리 노력에 대한 평가 비중이 확대된다. 다시 말해 기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가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요한 과제는 현재의 획일적인 공공기관 유형 구분을 유연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관리체계는 꾸준히 개선돼 왔지만 주무부처와의 조정과 타협을 거치면서, 지배구조의 개편과 평가체계 개선이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소유하거나 재정 지원이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기관 중 정부가 관리할 실익이 있는 공공기관을 정부가 매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개별 공공기관의 관리체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자율경영을 강조하는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이 경영평가 구조와도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부는 작년부터 공공기관에게 자율과 책임경영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관장에게 경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기관장이 책임지는 자율권 확대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개 기관이 선정돼 1년간 운영하고 있는 바 그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영권 확대 시범사업의 경우 운영방향, 선정기준, 자율경영내용 등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모형 정립과 시스템화가 시급한 것으로 진단된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관리에 있어서 유형별로 지배구조와 공공기관 관리의 포커스, 관리방식이 크게 달라짐을 볼 수 있다. 공기업은 전담부서가 있어 집중적으로 관리하지만, 준정부기관은 주무부처에서 주로 관리하며, 최소의 관리만 경영관리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스템과 유사한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상업적 성격과 정부의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경우 등을 판단해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공공기관으로의 지정 및 유형변경은 지배구조와 경영평가 상의 지표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2010년 11월 현재 기타 공공기관은 184개에 이른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을 모두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 때문이다. 금융 공기업, 국립대학병원, 공기업의 자회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기타 공공기관의 수를 대폭 축소하고 이를 타 유형의 공공기관으로 재분류해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관리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선진화돼 있고 OECD의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영평가시스템 역시 1984년 이래 꾸준한 발전을 통해 많은 나라들의 벤치마킹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율과 책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좇아야 하는 공공기관의 관리는 지난한 과제이지만 환경 변화에 따라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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