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최저수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세제지원방안 중 아동세액공제와 근로장려세제(EITC)를 관련지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최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제2회 재정패널 학술대회'에서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세제지원에 관한 평가 : 다자녀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그리고 아동수당을 중심으로'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우석진 교수는 "현재의 출산제고를 위한 인적공제 방식의 세제지원은 실질적인 지원규모도 작고 지원금액도 역진적"이라며 "반면, 같은 규모의 조세지출을 환급가능한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원했을 경우 소득 하위 분위에도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좀 더 바람직한 지원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편적 지원방안으로서 아동수당이 제시되고 있지만, 연령을 3세이하로 한정한다고 해도 연간 1조원 이상의 대규모 재원이 소요된다"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무관하게 지급디는 아동 수당은 여성의 노동공급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는 부족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이에 "현행 소득공제 방식의 세제를 통한 지원방식과 아동수당 사이의 중간단계의 지원형태인 아동세액공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소득공제 방식과 비교해 보았을 때 조세지출 수준을 유사하게 유지하면서도 좀 더 형평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재정지출인 아동수당과 비교해도 소득신고에 대한 유인을 제공해 세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독립적인 세액공제 방식의 경우 소득효과를 통해 노동공급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 교수는 지적했다.

우 교수는 그런 만큼 "아동세액공제를 현재 시행 중인 EITC와 관련지어 시행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