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에 대한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 과정에서 그룹내 계열사 및 납품회사까지 동시에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자,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정의 칼날이 대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시각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기업은 정기세무조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특별조사에 버금가는 강도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9월 이후 GS, 신세계, 롯데, SK, LG, 삼성그룹 계열사 등 사실상 국내 대기업이 세무조사대상에 포함됐으며, 특히 심층 세무조사 등에 투입됐던 국세청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이 정기조사에 투입되는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조사계획도 하루 전에 통보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않고 있다. 통상 10일 전에 정기 조사계획을 통보한 관례를 볼 때, 해당 기업은 세무조사에 그야말로 무방비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대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간의 세무조사가 국가경제를 고려해 다소 느슨했다면 고삐를 쥘 필요도 있지만,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원칙에 충실해야만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 배경은 무엇일까? 업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핵심 국정운영 기조로 내세운 '공정한 사회'와 무관치 않다는 반응이다.
이 대통령의 언급 이후,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달 19일 법무·회계법인 대표과 함께 한 자리에서 대기업이나 대주주의 성실한 세금 납부를 강조한 바 있어 이미 대기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예정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올 겨울이 대기업의 세무조사 시즌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성실납세가 최대한의 절세'라는 말이 있듯이, 대기업이 떳떳하다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대기업의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