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준조세로 인해 경영에 큰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 18일 전국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준조세 부담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300여 중소기업 가운데 65.3%가 준조세로 인해 ‘경영 부담이 크다’고 답했고 또 기업규모가 영세할수록 준조세에 대한 부담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매출액 대비 준조세 부담 비중이 소기업은 1.55%, 중기업 0.93%로 조사돼 소기업일수록 준조세 부담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5년도 조사에 비해 중기업은 부담률이 줄고 있는 반면 소기업의 부담률은 높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준조세 지출 항목은 중소기업 준조세 지출의 82.6%를 차지하는 사회보장 부담금(국민연금 등 4대보험)인 것으로 조사됐다.
준조세 항목의 적정성 수준을 5점 척도로 평가할 경우, 사회보장 부담금은 2.12점의 가장 낮은 평점을 받아 사회보장 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의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이 매출 감소 등의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으나 오히려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준조세 부담 비중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준조세 지출 경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